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부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부조리, 공직의 기강해이 부분을 바로잡고,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방만경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기업의 '방만경영 척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공기업 방만경영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막무가내식 행태는 이미 동네잔치 수준을 넘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메시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좋은 예다. 무디스는 지난 11월 14일 우리나라 경제와 국가신용등급전망에 대해 평가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대 4%에 이르겠지만 급격히 늘어난 공기업 부채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톰 번 무디스 부사장은 이날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우수해 안정적인 등급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기업 부채가 정부신용등급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자칫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국가신용하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마저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전체 295개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는 493조원으로 국가채무 442조7000억원보다 많아진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대형 공기업의 부채만 412조원에 달한다. 내년 국가 예산(안)이 357조 7000억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예산을 다 써도 대형 공기업 빚조차 갚을 수 없는 셈이다.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데는 무엇보다 주먹구구식 예산집행과 과다한 경비사용이 주범역할을 했다. 수십조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일부 공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호화 청사를 짓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32조원대의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혁신도시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신청사를 짖고 있다.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이 청사는 기존 분당사옥의 2배 넓이로 건축비만 2800억원이 넘는다.
가스공사 부채는 자본금의 4배에 달하고 있다. .
내년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신청사 건립 방법은 황당한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경기도 성남에 3000억원대의 신청사 부지를 갖고 있지만 이를 팔지 않고 2600억원대의 은행 빚을 내 김천 청사를 짖고 있다. 도로공사의 김천 이전은 이미 지난 2005년 결정됐지만 성남 부지는 9년째 매각 입찰 한번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두고 있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23조8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물고 있는 은행이자만 한달 992억원에 이른다.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지나친 복지혜택은 과다경비 문제의 주범으로 꼽힌다. 빚에 허덕이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기업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버거울 지경이고, 기상천외한 경비지원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LH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45개 사내 동호회에 연간 1억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대학생 학자금 명목으로 직원자녀 957명에게 17억2700만원을 지원했다.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안전행정부 규정을 무시한 장학금과 영어캠프비용은 기본이고 출산장려금,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가족 입원비, 해외여행경비 지원 등에 수백만원씩을 지원하며 신의 직장임을 과시해왔다.
대한지적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도 중고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상한액을 무시하고 연간 학비가 최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국제학교나 예술고 등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했다.
대놓고 하는 이런 복지지원은 그나마 순진한 편에 속한다. 공기업들이 누리는 혜택 중에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복지포인트'라는 숨은 월급이 존재한다.
매년 지급되는 이 복지포인트는 월급명세서에 드러나지 않지만 연금매장 등에서 전용 복지 카드 등을 통해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2의 월급' 격인 이 복지 포인트를 한국전력은 최근 3년간 직원들에게 무려 588억원이나 지급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지난해 직원 1인당 300만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1인당 각각 380만 원과 350만 원 규모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일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복지포인트 규모가 최근 3년간 무려 2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기업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여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은 거세다. 서민들은 꿈도 못꿀 수준의 복지를 누리면서 예산과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공기업들의 경영방식을 더이상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며 매섭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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