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 29일 헌정기념관에서 정책포럼 개최 국회-민간 공동 지방재정건전화 시범사업 결과 발표

새 정부의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와 민간업계가 자리를 함께 했다.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나성린·이용섭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지방의원, 예산·회계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새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사)한국컨설팅산업협회(회장: 임종순) 산하 지자체 발전지원센터가 지난 3개월간 전국 5개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대전광역시, 평택시, 충주시, 은평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방재정건전화 컨설팅 시범사업의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인포마스터, 코스트제로가 참여하여 수행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앞선 구조조정 경험과 경영개선 기법이 적용된 구체적인 개선사례가 제시되어

새 정부의 지방재정 현안해결에 새로운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원희 한경대 교수(전 정부회계학회장)는 ' 지방재정의 쟁점과 새로운 접근'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고 공유지 비극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관리에 대한 자기 책임성 강화방안과 민간의 경영 및 회계 전문가에 의한 기법과 시각의 새로운 지방재정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경영모델로 접근하는 신재정전략'이라는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는데 발표자인 삼일회계법인 윤규섭 상무는 민간경영 기법 도입의 의미를 "민간의 연계, 통제 지속가능성, 책임성, 중장기 현금 흐름, 시나리오 추정 등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계획-실행-평가 모델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재정전략 수립모델, 자금운영모델, 공공서비스 수지운영모델, 구분회계모델, 사업평가모델의 5가지로 지방재정 경영모델을 제시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사업관리를 통한 재정선진화 전략'의 사례발표로 진행되었으며, 발표를 맡은 이종수 인포마스터 부사장은 "공공부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접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지방재정건전화 컨설팅 시범사업을 재무관리와 사업 관리로 구분하여 수행한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네 번째 주제발표는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구매업무 개선방안'의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진 행되었으며, 발표를 맡은 김신건 코스트제로 이사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행정운영 경비 중 샘플링 분야에 대한 기초분석을 통해 연간 24.1%의 절감방안을 찾았다"며, 새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계획에 대응하여 2013년도 세출예산 약 7조1천억 중 20%에 해당하는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연간 예산절감방안 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주제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제안'으로 진행되었으며, 발표를 맡은 한국지방재정학회 정성호 박사는 기존의 재정 건전성 평가지표에 대해 "중복·혼재에 따른 재정왜곡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지표 중 정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새 정부의 재정건전화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